26일 경주에서 진행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는 대학 총장들의 디지털 대전환과 학령인구 감소 등 고등교육 환경이 급변하는 환경에 맞춘 다양한 정책 제언이 쏟아냈다. 특히 책임시수 기준 개선 등을 통한 자율성 확대, AI 시대에 걸맞은 교육 인프라 구축,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 등이 주로 거론됐다.

특히 교수 책임시수 기준의 실효성 문제와 지역대학의 구조적 어려움,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 고특회계 연장과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 등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중 제기됐다.

교수 책임시수 기준 개선 등 대학 자율성 강화 제시 = 대학 총장들이 가장 많은 목소리를 낸 분야는 대학 자율성 강화 부본이다. 특히 대교협 기관평가에 남아있는 교수 책임시수 기준을 개선해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우리 대학 장순흥 총장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교수들의 수업을 많이 줄여야 한다. 학생 스스로 하는 자기주도학습이 훨씬 늘어나야 한다. 좋은 대학은 교수들이 강의를 적게 하는 편”이라며 “우리나라는 강의가 너무 많다. 혁신적으로 강의 3시간이면 1시간만 해도 3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제 개편을 통해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응권 한라대 총장 역시 “과거에는 법령에 교수들의 책임시수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돼 수업 시수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대교협과 관련된 기관평가나 인증 기준에서 여전히 책임시수 기준이 남아 있다는 점”이라며 “교육부가 이미 법령을 개정했음에도 평가 기준에서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 모순적이라고 본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총장은 “교육부 역시 학생 수가 급감하는 현 시점에서 현재 고등교육법 체계가 여전히 유효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단순히 개별 규제를 풀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고등교육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석열 대교협 한국대학평가원장은 “교수 책임시수 규정 폐지는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진 조치이나, 일부 대학에서 시수를 높이려는 경향이 나타나 문제가 됐다”며 “이에 따라 평가인증 과정에서는 책임시수 9시간을 기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수를 낮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서유미 초당대 총장은 “지방사립대는 정량충원지표로는 평가되기 어려운 불리 구조를 갖고 있다. 여러 지표를 정량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충원율 중심의 평가 지표가 대학의 품질 개선을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한 지표 같다”며 “충원율 지표, 정량 지표 대신 지방사립대가 얼마나 자구 노력을 기하고 있는지 질적 평가가 이뤄졌으면 한다. 그런 부분을 교육부에서 고려해서 평가한다면 지방사립대가 구조적 불리를 극복하면서 질적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장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건의하고 있다.

AI·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응 위한 고등교육 재정 투자·인프라 구축 지원 한목소리 = 총장들은 AI·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AI와 기술의 발전 속에서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고 AI 리터러시를 확보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라며 “정부가 AI 분야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만큼, 교육의 변화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교육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대학 교육의 변화와 AI 리터러시 확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재 양성과 교육 시스템 마련,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향숙 이화여대 총장은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충이라는 목표에서 GPU 서버 클러스터 확충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사업이 추진되면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AI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A정부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데에 대해 대학 교육 현장에 있는 입장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체계적인 AI 역량 강화가 부족했던 만큼, 이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 총장은 “AI는 단순한 과학기술의 영역을 넘어 이공계뿐 아니라 인문사회, 예술 분야까지 융합을 이끌며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AI 연구와 교육을 분리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AI는 고등교육뿐 아니라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도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리 교육 등과 함께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특회계 연장,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추진 논의 이어져 = 고등교육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연장에 대한 필요성과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특별교부금법 제정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전남대 이근배 총장은 “그동안 고등교육법 내 재정 조항이나 별도의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여러 단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10년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건의안에서도 다시 중장기적 재정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려 지금이야말로 제도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적기라고 생각한다. 집행부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실행안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